2024.09.06 정치 뉴스

정부 연금개혁안 두고 쪼개진 국회…여 “구조개혁 환영” vs 야 “국민 동의 어려울 것”

정부가 구조 개선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여야 간 갈등만 심화하고 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현행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를 각각 42%, 1

“의대 증원 잘된 일” 56% “정부 공백 대응 잘못” 64%…당위와 불안 혼재 [갤럽]

유권자 과반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잘된 일’로 평가하면서도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대응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3∼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尹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회에 김 장관 후보자와 안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속보] 합참 “北, 쓰레기풍선 오전 이어 오후에 또 살포”

북한이 이틀 사이 세 번에 걸쳐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날려 보내고 있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대남 오물풍선(추정)은 서울·경기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우

尹 지지율 23%… 부정평가 이유 1위는 ‘의대 증원’

9월 첫째 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3%로 나타났다. 지지율 자체는 이전 주와 동일하지만 긍정·부정평가 모두에서 ‘의대 증원’을 이유로 든 비율이 급등하며 의료개혁과 관련해 양분된 여론이 감지됐다. 여론조사기관

이재명, ‘응급실 뺑뺑이’에 “윤, 국민께 사과하고 장·차관 문책해야”

김경민 원태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의료 대란을 겨냥 “장·차관을 문책하고, 대통령도 국민께 사과 하셔야 된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응

‘강제징용 몰살’ 우키시마호 침몰, 79년만 명부 수령..기시다 방한 선물?

1945년 8월 24일 일제 패망에 따라 송환이 결정된 강제징용 한국인 노동자 7000여명을 태운 일본 해군 군함 우키시마호가 침몰했다. 최소 5000여명의 한국인이 사망했다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제대로 진상규명도 하

복지부 장관 “연금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세대별 갈라치기 아니다”

박민수 2차관 ‘경증’ 발언 관련 ”설명 과정에서 오해 불러일으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의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대별 갈라치기가 아니라 세대별 형평성 제고라는 점을 이해해달

인요한 “집도의 정해져 수술 잘 부탁한 것”…野 “김영란법 위반”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이 5일 환자의 수술에 대해 부탁을 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장면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

외교부, ‘해방 후 폭침’ 우키시마호 승선 명단 첫 입수

1945년 광복 직후 강제징용자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인 다수를 태우고 귀국하다 선체 폭발로 침몰한 우키시마호의 승선자 명부 등 일부 관련 자료를 일본이 처음으로 한국에 제공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도 명부의 존재

추경호 “문 전 대통령·이재명 부부 결백하다면 수사 당당히 임하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도 이 대표 부부도 결백하다면

연금개혁 정부案 전면거부한 野 “소득대체율 44%서 논의 시작을”

22대국회 연금개혁 험로 예고 복지부 “자동조정장치로 절대 받을 돈 줄지 않을 것” ◆ 22대 국회 100일 ◆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은 큰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5

北, 어젯밤 420여개 풍선 살포…”오늘 오전 또 부양”

북한이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42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5일 오전 9시께부터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부양 중이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부양한

[속보]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대통령실 “긍정적”

韓 “야당도 반대 않을 것…의료계 참여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대란과 관련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속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민주당, ‘문재인 탈당 집회’ 강행에 “다시 한 번 취소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회 취소 요구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촉구 및 탈당 요구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유튜버에게 “이재명 대표가 우려를 표명했다. 집회 취소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2기’ 지

이재명 “의료개혁, 목적조차 훼손될 지경…尹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료대란은 이제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전도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개혁 필요성과 정당성이 분명히 있었지만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 위반 주의 촉구 · MBC 방만 경영 확인”

▲ 2022년 8월 촬영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현장 감사원은 오늘(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

정부 의대증원 대응 잘못됐다 64%···3월 대비 15%p↑[갤럽]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관련 대응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64%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현장이탈이 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응급실 뺑뻉이’ 등 의료대란 우

추경호 “2026년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원점 논의 가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속보]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안창호 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5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당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선거개입 의혹 보도 사실무근”

▲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경제매체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보도”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

尹 “자유는 법치주의 위에서 확장…법은 정의실현에 꼭 필요”

한국법학교수회 60주년 축사…”기초법학 약화하면 사회적 신뢰까지 흔들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반드

한동훈 “의료공백 해소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대통령실 “제안 환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와 의료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현재 의정 갈등으로 빚어진 의료 차질과 혼란을 수습하고

韓·明 합의부터 깨나…양당 정책위의장 회동 전날 취소 네 탓

여야 대표회담 때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논의차 국힘·민주 6일 정책위의장 회동 예정했지만 하루전 민주 “국힘 요청해 연기” 국힘 “행안위 입법폭주로 취소”…25만원법 닮은 지역화폐법 강행처리 한동훈 국민의

‘인요한 문자’ 논란에 민주 “‘빽’있는 권력자들의 인식”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의 문자메시지 논란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이 왜 남 탓과 방관으로 일관해 왔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북한 또 ‘쓰레기 풍선’ 띄워…이틀 사이 세 번째

북한이 이틀 연속 세 번에 걸쳐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5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이 북서풍 계열로 풍선이 서울·경기 지역으로 이동할

나경원 “건수만 있으면 ‘김건희 특검’ 외쳐···광기 어린 선동 도 넘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무슨 건수만 있으면 기승전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이들의 목적은 명백하다”며 “민주당의 광기 어린 선동 네거티브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날 윤석

“자동조정장치 도입, 1억 받던 92년생 2000만원 깎인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발표한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시민·노동 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인구나 경제 상황에 연동하더라도 ‘낸 만큼 받는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단체

野 “푼돈 연금으로 전락”…윤석열표 연금개혁안 ‘험로’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내보인 국민연금 개혁을 입법으로 완성하는 일은 국회 몫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내 반발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안창호 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각각 김 후보자와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북한, 오물풍선 260여개 살포…“위해 물질은 없어”

북한이 전날 밤부터 6일까지 남쪽으로 오물풍선 260여개를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260여개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을 식별했다”라며 “현재 공중에서 식별

尹-기시다, 오늘 ‘고별 정상회담’…유종의 미 거둔다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6일 오후 고별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정상은 그동안 추진해온 한일관계 개선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협력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부인인 유코 여사와 함께 6~

조국혁신당 “비교섭단체 참여 정개특위 제안…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조국혁신당은 6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정당 보조금

尹, 광주비엔날레 브랜드 가치 육성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비엔날레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시아 파빌리온을 방문했

폭침한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일부 확보

1945년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태우고 한국으로 향하던 배 우키시마호가 일본 바다 앞에서 폭발과 함께 침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승선자 명부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그 존재가 드러나 논란을 빚은

대통령실 “의대정원 제로베이스 검토…’여야의정 협의체’ 긍정적”

대통령실은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과 관련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당사자 “사실무근”…야당 “특검 포함”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한 매체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뿐 아니라 당사자조차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는데, 야당은 선거 농단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에 포함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