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정치 뉴스

게시 2024/11/23

By wonsama 12 분읽는 시간

방심위원들 “과방위 예산 삭감에 기능 마비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과방위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우려감을 드러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과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방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민생 위협에 맞서는 법정 방파

홍준표 대구 시장이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22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 있어서 정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낸 대가로, 북한에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한 장비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실장은 오늘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러시아가 북한에

◀ 앵커 ▶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말을 지나 사흘 뒤, 이번엔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두 번째 판결에 따라 정국은 다시

▲ 창원지방검찰청 ⓒ 윤성효 명태균씨가 창원지검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수사기관장들 ‘충성맹세’를 시켰다는 주장이 담긴 녹음파일이 추가로 공개됐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명씨의 음성이 담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에게 오는 25일에서 29일 중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가운데 김 여사 측이 이에 응하지

尹 22일 두차례 ‘양극화 타개’ 메시지 대통령실, ‘디테일’ 살린 민생 정책 준비중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와 인적 쇄신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23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촉구하는 4번째 주말 장외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원 겁박 시위를 즉각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23일) 논평을 통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을 맞아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재계 반발 등이 거세자 민주당도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상법 개정의 핵심 내용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노선)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며 “(협상) 결과에 확신한 건 초대국(미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침략적·적대적 대조선(대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

대통령실, 2025년 추경 가능성 시사 건전재정 기조, 확장재정 선회 관측 대통령실이 22일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추경 편성 가능성을

법원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KBS 이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한 분과 위원장 등과 만나 양극화 타개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창원지검 등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음성 녹취를 보면, 명 씨는 지난 2023년 12월 9일 지인에게 ‘경찰청장부터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사법부 존중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폭주하는 민생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30% 삭감되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과 김정수 위원

북한이 한국·미국·일본 3국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와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비판하며 무력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방성 공보실장은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를 통해 “실제적인 무력 충돌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입법을 두고 반대 청원이 잇따른 가운데 가상자산업계에선 과세 시행에 대해 서로 다른 측면에서 불안감을 토로했다. 과세를 위한 데이터 추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시각부터 ‘코인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