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정치 뉴스

민주당 “모수개혁 정부·여당 안 ‘43%’ 수용…이재명 대표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중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현행 42%에서 43%로 조정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모수개혁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대광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이제는 법사위 넘어야” 전북 총력전 절실

이춘석 의원 “2025년을 전북 소외 철폐 원년 삼아야” 20여년 동안 전북을 홀대해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최종 개정의 서광이

이복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직을 걸고 반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관련 여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법무대행 “명태균특검, 범위 무제한 확대로 과잉수사·인권침해”(종합)

법무부 “2021년 이후 10회 실시된 모든 선거 수사 가능…보충적·예외적 도입돼야” “특검취지 안맞고 법적안정 침해·권력분립 위배”…공소시효 정지·공소유지권 등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권성동 “류희림 사퇴촉구·감사요구는 야당의 30번째 탄핵”

국민의힘은 14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및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자 이를 두고 “(야당의) 30번째 탄핵이라 생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

이용우 “尹 풀어준 심우정, 도주원조죄…어떻게 가만두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정> 예, 오늘 첫 인터뷰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만납니다. 중김현정의>

이복현 “상법 거부권, 직 걸고 막겠다”…권성동 “검사 때 습관 나오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었던 이 원장의 이전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 원장의 ‘오락

이준석 “이재명, 본인 수사 검사에 보복하려 ‘탄핵’을 장난감처럼…기각은 예정된 수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

유엔, 한국 선교사 장기억류는 불법 구금…통일부 “즉각 석방 촉구”

정부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즉각 석방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WGAD) 의견서 채택과 관련해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14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10년

방심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野 주도 통과에…與 최수진 “다수당 의회 폭거”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데 대해, “여당 의견을 무시한 다수당의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 이재명 지시로 연금 소득대체율 43% 조건부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

법무부 “명태균특검법, 수사 범위 불명확…과잉수사 가능성 커”

▲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윤상현 “탄핵심판 민주당 8연패, 이재명 경질해야 하지 않나”

尹 구속취소, 판사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민주당, 지금 불안할 것”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탄핵심판 민주당 8연패, 이 정도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경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조기대선이

권성동 “崔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당연…위법 요소 가득”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속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오후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

尹 대통령 탄핵 찬성 58% 반대 37%…중도층 69% 찬성[갤럽]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따른 지지층 결집 효과로 보인다. 14일,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

北, ‘개헌 추진’ 日 자민당 비난…“최악의 전쟁 세력으로 급부상”

북한은 14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평화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를 빌미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난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게재한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독사들의 자멸적

‘제65주년 3·15의거 기념식’ 창원서 거행

국가보훈부는 오는 15일 오전 경남 창원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제65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3·15의거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3·15의거 참여학교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