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정치 뉴스
최 대행, 외교·산업·과기 차관 소집…민감국가 해제에 총력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최상목
최상목, ‘방통위법’도 재의요구…아홉 번째 거부권
국회, 정부 지적 해결 않아…위헌성 상당”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 행사 법안 40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권성동 “文정부 조세폭격에 서울 아파트 몰려…지방 추가 주택구입시 중과세 폐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
박찬대 “참을 만큼 참았다…최 대행,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권
야 5당, “만장일치 尹 파면하라” 시민단체와 시국선언(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17일 시민단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당론으로 발의한다
국민의힘이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17일 중에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발의 예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탄핵 집회서 쓰러진 60대 남성 숨져…이재명 “뜻 이어받겠다”
60대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 13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사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이후 A씨는
모수개혁 합의하고도 기싸움… 野 “연금개혁·정년연장 같이 논의”
與野 ‘합의 처리 명문화’ 등 이견…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 현안 협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연금 개혁안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양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커지자…사태 진화 나선 이재명 [이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정책 의제 중 하나인 이른바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두고 ‘반시장적 정책’이란 지적이 빗발치자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인명피해는 없어
군, 사고 경위 조사 중…테러·적 공격 등 상황은 아냐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한 군부대에서 군용 무인기가 헬기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군부대 비
최 대행 “부동산 시장 철저히 점검…필요시 적기 대응 강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8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계 부처가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권한대
이재명 “尹 선고 늦추는 헌재, 어느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
“해외서도 韓 혼란상 불안하게 봐” 민 의원, 단식 8일 차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치료 중 이 대표, 광주 찾아 숨진 당원 조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
“배우자 상속분 얼마가 됐든 세금 0원”… 與 당론 발의
‘부부 상속세 폐지’ 탄력 붙나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개정안
오세훈 “尹 탄핵 선고 각하·기각 가능성 커져…탄핵 찬성 분류는 무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17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박찬대 “韓 민주주의 지수 낙제…최상목,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야당 등의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고 포용하는지 측정한 심의 민주주의 지수에서 48위라는 낙제점을 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 민주주의와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
軍, 실사격 훈련 재개…공군 항공기 사격은 추후 판단
국방부는 공군 KF-16 전투기 오폭사고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장 안전성 평가’를 완료함에 따라 실사격 훈련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포천지역을 제외한 현행 작전부대(GP·
육군 무인기 비행 일부 중단 조치…헬기 사고 여파
육군이 17일 벌어진 무인기 충돌 사고 여파로 무인기 비행을 중단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안전성 평가를 위해 어제(17일)부로 운행 중지를 지시했다”며
尹 탄핵 선고 이번주? 26일 이후?… 헌재 장고에 쏟아지는 추측
이번주 20~21일 선고 전망 우세 속 이재명 2심 결론 뒤로 밀릴 가능성 여권 “26일 이전 선고는 졸속 재판” 법조계 “헌재, 李 고려할 근거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0~21일 이뤄질 것이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 중이던 민형배, 병원 이송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오늘(18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민 의원과 함께 단식 중인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식 8일째 쇠약 상태에서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