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7 사회 뉴스

전남특자도 특별법 연내 제정되나…국회 논의 본격화

지방소멸 극복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전남특별자치도의 설립 근거가 될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연내 특별법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화장실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몰래 촬영…딱 걸린 학원강사 징역형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

추석 연휴 마지막날 무더위 속 소나기…남부 한낮엔 35도[내일날씨]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수요일인 18일은 전국에 구름이 가끔 많고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제주도는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2019년 이후 항공기내 불법행위 1868건…“81%가 기내 흡연”

최근 5년여간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 1800여건이 발생했으며, 불법행위의 상당수는 기내 흡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신림동 흉기난동’ 모방한 17살 남학생, 항소심서 감형

신림동 흉기 난동범을 모방해 여중생들을 흉기로 찌르려 한 10대 남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남학생에게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보다 1년 감형된 징역

“대게 2마리 37만원” 부른 소래포구 점검 결과 ‘충격’

대게 2마리 가격을 약 37만을 부르는 등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

“감기라고 응급실서 안 받아? 당신 진료 거부야” 이제 안 먹힙니다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의료현장의 혼란이나 행정력 낭비를 막고 의료진이 중증에 집중하게 하도록

유아인·김호중 ‘옥중 추석’ 서울구치소서 수제비·곤드레밥 먹는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엄홍식)이 서울구치소에서 명절을 맞게 됐다.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도 같은 곳에서 추석을 보낸다. 16일 서울구치소에

“오후 1시까지 가장 혼잡”‥서울-부산 5시간 반

◀ 앵커 ▶ 추석 하루 전날인 오늘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오쯤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뉴스룸 연결해 지금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지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6개월간 가르친 중학생 몰래 촬영하려다 걸린 강사‥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걸린 학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딥페이크’ 삭제 센터 첩첩산중…예산 깎이고 지우라면 “너희 누구?”

최근 미성년자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성범죄 피해가 속출하며 범정부적 대응이 한창이다. 이중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

명절에 시댁 청소·빨래까지…‘가짜 깁스’ 들킨 며느리

명절마다 시댁의 집안일을 도맡아온 며느리가 ‘가짜 깁스’를 했다 시어머니에게 들킨 사연이 전해졌다. 평소 며느리를 타박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질러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J

부산→서울 9시간30분…귀경길 오후 4~5시 정체 ‘절정’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669만대…서울 귀경길 18일 오전 3~4시께 해소 광주→서울 8시간30분, 대전→서울 3시간10분, 강릉→서울 5시간10분 추석 당일인 17일 오후 4~5시 사이 귀경길 교통 정체가 극심할

전남도, 지방소멸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립 온힘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라남도가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온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

5년간 뺑소니로 5만명 사상…사망사고 가해자 절반 음주·무면허

뺑소니 사건 해마다 7천건꼴…조은희 의원 “중대 범죄” 최근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 중 절반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900일 넘게 입원하고 보험금 1억원 타낸 60대 사기죄 실형

적절한 치료” 주장했으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받아” 유죄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며 1천일 가까이 입원해 보험금 1억원을 타낸 60대가 “적절한 입원 치료”라고 항변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

응급실 의사, 감기 환자 안 받아도 책임 면한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이 감기 환자를 수용하지 않아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애매했던 정당한 진료 거부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추석 연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고속도로 오늘 최대 정체…이 시각 고속도로

추석 당일인 오늘, 연휴기간 중 교통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과 귀경길, 특히 귀경 방향 정체가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고속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현예슬 기자, 정체가 점점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