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9 사회 뉴스
올해 서울서 혼인신고한 부부, 100만원 받는다
서울시, 10월부터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 계획…소득 일정수준 이하 대상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오는 10월께부터 현금이나 포인트로 100만원을 받게 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매장에서 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원 재생…대법 “공연권 침해”
매장에서 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원을 재생한 경우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롯데리아 등을 운영하는 롯데GRS
적십자사 “복지사업하니 재산세 면제해달라” 주장했다 기각, 이유는?
대한적십자사가 자신들이 사회복지법인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업을 일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에 적용되는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부장판사 이
전북도, 전기·수소차 9109대 보급… 미세먼지 저감·탄소중립 실현
전북도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2182억원을 지원해 전기차 8509대와 수소차 600대를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도비 630만원을 포함해 최대 1210만원까지 지원
서울 일주일째 한파…밤새 계량기 동파 31건 발생, 한강도 얼어붙었다
일주일째 이어진 한파로 서울에서 한랭질환자가 나오고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난 3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파악된 한랭질환자는 총 3명이다
여수서 어선 침몰…3명 사망·7명 실종
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역에서 어선이 침몰,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 9일 여수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1분께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서 부산 선적 139t급 대형 트롤
경기도, AI클러스터 6곳 조성 등 1000억 원 집중투자
경기도는 올해는 AI 관련 사업들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1000억 규모의 AI예산을 마련해 집중 투자한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 AI 패권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도는 도내 주요 산업 거점
국회측, ‘與 마은혁 청문회 참여 공문’ 증거로…”합의” 주장
내일 ‘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최 대행측 ‘추경호·권성동 진술서’ 제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며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
전남도, 올해 2596억원 들여 환경친화 축산업 경쟁력 높인다
전남도는 올해 2596억원을 들여 환경친화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힘을 쏟겠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친화 축산 기반 구축과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 가축 분뇨 적정 처리와 쾌적한 축산
이번 겨울 한강 첫 결빙, 평년보다 ‘한 달’ 늦었다
이번 겨울 처음으로 한강이 결빙됐습니다.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1주일 정도 긴 한파가 이어지면서 한강이 얼어붙은 겁니다. 이번 한강 결빙은 평년(1월 10일)보다 30일 늦었고 지난해와 비교해도 14일 늦게
대법 “롯데리아에서 흘러나온 배경음악 공연권 침해”
프랜차이즈 기업이 매장 배경음악을 틀기 위해 제공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음원 ‘공연권’(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연할 배타적 권리)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매장 서비스용 디지털 음원은 판매용 음반과 다
서경호 실종자 7명 중 1명 추가 발견…한국 선원, 의식 없어
전남 여수 해상에서 대형 선박이 침몰(추정)된 가운데 실종됐던 7명의 선원 중 1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42분쯤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 제22서경호 침몰 추
경기도, AI클러스터·AI데이터센터·AI혁신행정에 1000억원 투자
경기도는 올해 1000억 규모의 AI예산을 마련, AI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우선 글로벌 AI 패권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주요 산업 거점 6곳에 AI클러스터를 조성하고, AI산업 인프라 구축·
“혼인신고만 해도 100만원 드려요”…파격 선언한 이곳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오는 10월께부터 현금이나 포인트로 100만원을 받게 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 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과 관
‘괘씸죄’까지 더해졌다…카드깡으로 3억원 챙긴 30대 징역 5년
유령회사를 만들어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약 3억원을 챙긴 30대가 사실상 ‘괘씸죄’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가 낸 항소를 기
엿새째 강추위…서울 수도 계량기 하루 새 동파 50건
▲ 5일 서울 강북구 북부수도사업소 관계자가 최근 동파된 수도 계량기를 정리하고 있다. 서울에서 엿새째 영하권의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7일) 오후 4시부터 오늘(8일)
재산세 면제 요구한 적십자사…法 “복지사업 영위만으로는 불가”
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사업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재산세 면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