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정치 뉴스

“정부가 재벌 민원창구냐”…상법 개정안 거부권 한덕수에 야당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이 즉각 “재벌·대기업 기득권 보호를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정

한덕수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청년층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1.5→43% “국민연금 기금 안정 운영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의장실 “2·3일 본회의 개최… 4월 임시회 일정, 여야 협의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본회의 대신 오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로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일과 3일 본회의를 연다”며 “4월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당 법사위,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소위 통과에 “말 바꾸기”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위원들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소위에서 단독처리한 것을 규탄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

한 대행, 4대그룹 총수와 회동…“주력 산업 경쟁력 지킬 것”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가 1일 발족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국내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와 최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신청 내년 3월까지 연장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 지급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번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은 ‘6·25 비정규군 보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尹 선고기일 지정’에…우원식 “법치주의 바로서는 날 되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된 것에 대해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총탄핵은 위헌정당해산 사유”…민주당 ‘경고’에 나온 비판 [뉴스+]

마은혁 임명동의안 통과 후 석달째 ‘불임명’ 민주당,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추진 초선 의원 일부 “모든 국무위원에 경고” 법조계 “행정부 무력화하려는 위헌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

박찬대 “한덕수, 마지막 경고…마은혁 임명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마지막 경고”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혁신당 “韓탄핵안 발의 준비…민주 동참받아 본회의 보고 목표”

한덕수·최상목 탄핵안 둘다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앞장설 것” 조국혁신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뒤 오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현재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31

권성동, 민주 헌재 압박에 “소요 사태 사주…존재 자체가 국헌문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인을 향해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을 의미한다. 국민이 저항하며 생길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말

청년단체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인 빈곤 해결 못 해”

청년단체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눈곱만큼 올린 소득대체율로는 노인이 됐을 때도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소득대체율을 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상법개정안에 거부권…”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7번째 거부권 행사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여야, 3차례 회동에도 본회의 일정 등 입장차…4차 회동은 불발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성과 없이 종료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3차

野 박홍근 “헌재 불의한 선고 땐 불복·저항 선언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페이스북에 “불의한 선고에 대한

혁신당, 국회의장에 ‘상시 본회의’ 개의 요청…“한덕수·최상목 탄핵안 처리해야”

조국혁신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상시 본회의 개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혁신당 의원단은 오늘

“헌재 5:3 데드락? 4월 18일 넘기면 ‘국가 데드락’“[한칼토론]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 김현정>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칼에 정리하는김현정의>

박찬대 “위헌 상태에서 선고 맞이하게 돼 유감…최고의 판결은 尹 파면 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된 것에 대해 “8명의 헌법재판관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