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9 사회 뉴스

대법, ‘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판결 파기… 유죄 취지 환송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이 무죄 선고가 난 1·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원심은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 수로

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중기 지원도 확대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내년부터 최대 월 250만원까지 인상하고,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주의 서

‘한국어 선생님’ 월급 얼만지 봤더니…”먹고 살기 어려워요”

한국어 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은 현재 소득이 생계유지에 부족하고 지난해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회와 한국어교원협회는 한글날을 맞아 대학 어학당, 유·초

서울어린이대공원, 내년 5월 세계 최초 어린이정원 페스티벌 연다

서울시가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내년 5월 5일부터 18일까지 세계 최초로 어린이를 위한 정원 페스티벌을 연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노후화 공간을 재정비해 내년부터 ‘어린이 정원 페스티

경상국립대 의대 휴학신청의 92% ‘휴학 보류’

의대생 집단 휴학과 관련해 경상국립대 의대에서는 457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91.9%인 420명이 휴학 보류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전국 국립대 의대생 휴

‘뜨거웠던 9월’…강원 폭염·열대야 일수 관측 이래 최다 기록

평균기온 22.2도 역대 1위…춘천서 처음으로 9월 열대야 발생 ‘가을 폭염’이라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로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 9월 강원 지역의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역대 9월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윷놀이 다툼 살해…징역 35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20년 전부터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 불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 운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이날 공직선

나쁜 거 절대 안 했다더니… BJ 세야, ‘마약 혐의’로 재판행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BJ세야(본명 박대세·35)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전날 박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文부녀 차량 2대 최소 11차례 과태료 부과…체납까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불법 주차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가운데,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소유 차량 2대에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돼 여러 차례 체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시끄럽다고 경보기 꺼…에어컨 위험 경고도 무시

지난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가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달 인천 전기차 화재에선 스프링클러를 꺼서 문제였는데 이번엔 화재경보기를 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어컨 배선, 방화문, 완강기 등

“수도권 집중화에 맞선다”…영남권 5개 시·도 맞손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가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회장 홍준표 대구시장)는 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제5회 협의회를 개

유부남에 나이도 거짓…20대女 사귀고 스토킹한 52세男

50대 남성이 자신의 나이와 결혼 여부를 숨기고 20대 여성과 교제하다 발각, 그 여성에게 결별통보를 받은 뒤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

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월 최대 150만원→250만원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연간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른다. 월 최대 금액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

의료공백에 업무 늘어난 간호사들 “범위 모호해 불안”

의료공백 와중에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늘리는 조치를 한 가운데 간호사의 30%가량은 모호한 업무 범위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9일 대한간호협회(간협)로부터 받은 실태

포크레인 사고 손목절단 60대, 8시간 만에 240㎞ 병원 이송

전북 순창군에서 손목이 절단된 60대가 8시간여 만에 수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56분께 순창군 팔덕면에서 포크레인으로 하천을 정비하던 60

오세훈, 세종시장 단식에 “동병상련…정치논리가 시민 삶 막아”

예산 삭감 항의하며 단식 농성 중인 최민호 시장에게 응원 메시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지난 6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응원의 뜻을 전했다. 오 시장과

정명석 성폭행 도와준 ‘JMS 2인자’ 김지선 징역 7년 확정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성 신도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JMS 2인자’ 김지선(45·가명 정조은)의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대법, ‘라임 술접대 무죄’ 파기환송…”검사 향응 100만원 초과 가능성”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오늘(8일)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

“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했다”..조국, 선거법 위반 ‘무혐의’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오세훈, 세종시장 단식에 동병상련…”정치논리가 시민 삶 막아”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지난 6일부터 단식 농성 중인 가운데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응원을 보냈다. 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원도시

한국어 교원 10명 중 9명, “생계유지 힘들고 휴가도 못쓴다”

한국어 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은 소득 수준이 생계유지에 충분하지 않으며 지난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회와 한국어교원협회는 한글날을 맞아 대학

방화문 열어두고 경보기 껐다…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

경찰 수사 결과로 본 ‘19명 사상’ 부천 호텔 화재 지난 8월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는 경찰 수사 결과 안전 불감증과 관리 부실이 곳곳에서 드러나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 영남권 발전협서 지방시대 선도 전략 모색

박형준 부산시장이 8일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이 함께하는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 참석해 영남권 공동협력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영남권 5개 시도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새로운 국

한동훈, 세종시장 단식농성장 찾아 “시민 원하는 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야권이 다수 의석인 세종시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의 핵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시민의 뜻을 강조하며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최

대법, ‘김봉현 술 접대’ 전·현직 검사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과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

일회용 컵 이제 돈 주고 사라? “환경부, 무상제공 금지 검토”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대신, 일회용 컵을 카페 등에서 유상판매만 할 수 있게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학계·언론 등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

“선생님 바꿔주세요” 담임 교체 ‘초등’에 집중···지난해 203명 교체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203명의 담임 교사가 교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3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담임을 내려놓은 교사 중 ‘본인 요청’에 의한 비중은 절반을 넘었다. 9일 정성국 국민

전북 순창 ‘손목 절단 환자’, 7시간 ‘뺑뺑이’ 끝 수원 이송

전북에서 사고로 손목이 절단된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8시간만에 경기도 수원으로 이송됐다. 8일 전북소방본부 등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오전 10시 56분께 순창군 팔덕면에서 굴삭기로 하천을 정비하던 ㄱ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