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사회 뉴스
‘시신 유기’ 양광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다음 공판서 답변”
내연관계가 들킬 것을 우려해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군 장교 양광준(38)이 12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
전남산 전통 장류 수출량 10년간 4.7배 증가…수출 대상국 36개 국
전남산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전통 장류가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끌며 수출량이 크게 늘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케이(K)-푸드 열풍이 전통 장류 수요 확대를 이끌며 지난달까지 전남산 장류 수출량이 약 31
시신 지문으로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 31세 양정렬 신상공개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양정렬은 대구지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번째 사례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검찰 특수본, ‘12·3 불법계엄 사태’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육군특수전사령부에 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 원 확정…당선무효로 직위 상실
▲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집회때 기저귀 갈데 없고 아이 힘들어”…적금 털어 버스 빌린 엄마
16개월 아이를 키우는 한 엄마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집회에 참가하는 영·유아의 편의를 위한 ‘키즈버스’를 마련해 화제다.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탄
복지차관 “최근 상황으로 의료개혁 논의 어려움… 안정되면 진전”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동력도 상실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수원 청년 정보 한눈에’ 청년포털 14일 정식 오픈
경기 수원시는 지역 청년지원 정책과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원청년포털’ 홈페이지를 이달 14일 정식으로 개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청년 정책·사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전달하고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
농어촌공사,준정부기관 최초로 하도급분야 우수등급 획득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우수등급’달성 공사전경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하는「2024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준정부기관 최초로 하도급분야 ‘우수등급’을 획득
검찰, ‘내란 혐의’ 여인형 방첩사령관 재소환…구속영장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2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이틀 만에 재소환했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기록물 실태점검 나선다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 총 15개 기관 대상 비상계엄 전후 생산된 기록물의 무단 파기 및 훼손 여부 점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
의료보장 총 진료비 121조원…의료급여 노인인구 1000만 육박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의료보장 적용인구가 5297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86만 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은 81조 5
농어촌공사,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 협약 이행 ‘우수’ 평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하는 2024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준정부기관 최초로 하도급분야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기업
‘계엄 문건’ 위장해 정보 탈취 시도···해킹 메일 주의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일 ‘계엄’ 관련 정보 공유로 위장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개인과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 등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내년 4월 재선거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즉시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등을 설립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강북권 대개조 9개월…’강북 전성시대’ 위해 직·주·락 혁신
서울시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인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통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 대규모 문화시설 착공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3월 강북권을 ‘일
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논의 어려움 있지만 차질 없도록 노력”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의 의료개혁이 추진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현직 판사 “검·경·공수처에 협의해 영장 청구하라 한들 가능성 없다고 봐야”
현직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중복 영장 청구 문제에 대해 “법원에서 피고인별로 집행 기관을 달리해 발부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법원에서 이미 발부한 영장이
“24시간 아이 돌봄에 혼수비용까지” 경북도 ‘통 큰 지원’ 나선다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민·관 힘을 모아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 미래 먹거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2025년 저출생과 전쟁 시즌2를 추진하기 위
오늘 오전 11시45분,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대법원 선고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12일에 나온다.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 대표는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