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사회 뉴스
모습 드러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가장…구속 여부 오후 결정
사업 실패를 이유로 노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16분께 용인동부경찰서를
오늘 문형배·이미선 퇴임…헌재, 8년 만에 7인 체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18일) 6년의 임기를 끝으로 퇴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헌재는 8년 만에 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직접 밝힌 尹탄핵선고 늦어진 이유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 수업의 특강에서다. 문형배
입주민 50% 동의하면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가능…경기도 건의로 개정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입주자 동의가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도 증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2건의 정책을
형사재판 시작시 ‘피고인 장애’ 확인…진술조력 입법도 추진
오는 5월부터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검찰이 장애 여부를 조사해 공소장에 첨부하고 법원은 이에 따른 사법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검찰과 협의해 다음 달 1일부터 검사가 공소장에 ‘피의자
대법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최초 실시
대법원이 헌법기관 최초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채용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중증장애인 5명을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합격자들은 임기제공무원으
정부, 신안산선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국토교통부가 2명의 사상자를 낸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17일 구성했다. 사고조사위원은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소속된 토목시공·구조, 토질·기초 분야 전문가들이 맡는
등록장애인 중 노인 비율 55.3%… “고령화로 계속 증가 중”
복지부,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발표 등록장애인, 전체 인구 중 5.1%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 중 5.1% 수준인 263만1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65세 이상 고령 등
12살 의붓아들 학대해 살해한 계모…징역 30년 확정
열두 살 의붓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3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음주 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이유’ 설문 조사해보니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대리운전·대중교통 없어서’ 최다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자 대상…경력 20년 이상 38.7%, 40대 29.8%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을 대상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음주
고령화로 ‘노인 장애인’ 급증…지난해 55.3% 차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 장애인 비중도 급증하고 있다.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 규모 잠정 10만 4000㏊
산림청은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10만4000㏊의 산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종 피해 면적은 추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조사는
영국 교과서에 ‘한국은 마약 제조국’…“재외공관, 오류 알고도 방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8일 재외공관이 외국 교과서에 한국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포함됐는데도 방치했다는 논란에 대해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국, 헝
열두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형량 늘어 ‘징역 30년’
열두 살난 의붓아들을 수십차례 잔인하게 학대한 끝에 살해한 계모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
김포 길거리서 차량 훔친 뒤 불 지른 50대 긴급체포
길거리에서 차량을 훔친 뒤 불을 지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0시쯤 김포시 통진
경찰,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시공사 등 핵심 관계자 소환 준비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실종자 수습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찰이 시공사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나 감리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