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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사회 뉴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오늘(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한 사건을 다룹니다. 소

남자 들어오면 ‘삐-‘…안양시, 여자화장실에 성별인식 CCTV 도입

남자 들어오면 '삐-'…안양시, 여자화장실에 성별인식 CCTV 도입 경기도 안양시가 오늘(23일), 남성이 여성 화장실에 출입을 시도할 경우, 통합관제센터에 즉시 알람이 울리는 ‘인공지능(AI) 성별인식 CCTV’를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양시에 따르면, 여성 대상 성범죄에

전남교육청, 2025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6대1

전남교육청, 2025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6대1 2025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원서 마감 결과 217명 모집에 1298명이 접수했다. 올해 임용시험 선발 인원은 지난해 154명보다 63명(40.9%) 증

“자전거도 음주운전 안 됩니다”…울산서 1분기 80건 적발

"자전거도 음주운전 안 됩니다"…울산서 1분기 80건 적발 울산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들어 3월까지 자전거 음주운전을 80건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건(9.5%) 증가한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

AI 테크노밸리·특화타운 조성…경기도, AI 9대 전략 추진

AI 테크노밸리·특화타운 조성…경기도, AI 9대 전략 추진 경기도가 판교에 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시군별 핵심 산업과 연계한 AI 타운 구축에도 나선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AI 비전 및 9대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52개 주요 사업을 올해 추진한다

광주 ‘유령 법무법인’ 경찰 수사선상 올라

광주 ‘유령 법무법인’ 경찰 수사선상 올라 변호사들의 사진을 도용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차려 영업에 나선 ‘유령 법무법인’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김덕 국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빈집이 주민 공간으로’…경기도, 접경지 빈집 정비 추진

'빈집이 주민 공간으로'…경기도, 접경지 빈집 정비 추진 경기도 접경지역 빈집이 주민들 삶의 공간으로 거듭난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2025년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김포시의 한 빈집터(왼쪽)에 마

공수처, ‘尹 외압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재개

공수처, '尹 외압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재개 23일 임성근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계엄 후 4개월여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이후 약 4개월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수사를 재개한다. 22일

검수완박 vs 공수처 폐지…수사기관 재편 ‘도마위’

검수완박 vs 공수처 폐지…수사기관 재편 '도마위' 6·3 대선을 40일 앞두고 수사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야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안이 부상하면서 수사기관 구조 재편을 둘러싼 법조계 안팎의 논쟁도

임진각서 또 대북전단 살포 예고…주민들과 충돌 우려

임진각서 또 대북전단 살포 예고…주민들과 충돌 우려 납북자 가족들이 내일(23일) 파주 임진각에서 또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자체, 시민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나서면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납

서울 미아역 인근서 ‘칼부림’ 피해 여성 중태…병원 이송

서울 미아역 인근서 '칼부림' 피해 여성 중태...병원 이송 JTBC 〈사건반장〉은 오늘(22일) 서울 미아역 인근에서 여성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 목격자인 제보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0분쯤 병원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길을 가던 중

[속보]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두번째 합의기일 24일 진행

[속보]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두번째 합의기일 24일 진행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오는 24일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연 지 하루 만에 후

검찰, 고려아연·미래에셋·KB증권 압색…유상증자 의혹 수사(종합)

검찰, 고려아연·미래에셋·KB증권 압색…유상증자 의혹 수사(종합)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고려아연과 당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며느리도 대마 양성…아들은 구속 기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며느리도 대마 양성…아들은 구속 기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이 의원의 며느리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투약·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며느리

‘알바인 줄’…억울함 호소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 감형

'알바인 줄'…억울함 호소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 감형 재판부 “범죄인 줄 몰랐을 리 없었을 것”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

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40년

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40년 신생아도 19일 만에 숨져…재판부 “유족 평생 고통”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했지만, 중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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