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5 사회 뉴스
이진숙 체포적부심 오늘 오후 법원서 결론…구속영장 청구 전망도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신
친누나 성폭행한 60대, 1심 무죄 → 항소심 징역 4년
친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2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
연휴 둘째날 정오쯤 가장 혼잡‥537만대 이동
◀ 앵커 ▶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고향을 찾거나 여행 가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사회팀 연결해서 현재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인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아들 마약 투약 신고한 남경필 “안아보자”…출소 뒤 포옹
5선 국회의원(15∼19대)을 지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장남과 재회했다. 유튜브 채널 ‘남경필 이노마’를 5일 보면, 지난 1일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에서 출소한
어색한 친척? 면접관으로는 어떨까…추석 연휴 학습법은?
구무서 최장 10일의 긴 연휴가 이어지면서 수험생들의 마음은 심란하다.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많은 목표를
아랫배에 필로폰·대마 감춰 들여온 20대 남녀, 항소심도 징역형
태국에서 1억 원이 넘는 마약을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식약처, 마약 불법유통 수사의뢰 85건…5년새 최대
작년 전무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 수사의뢰 건수가 올해 8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마약과 향정신성의
‘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매월 2% 수익” 돈 끌어 돌려막기…롤스로이스 타고 사치품 사들여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무시당했다” 흉기로 연인 살해한 50대… 2심서 감형돼 징역 15년
항소심 재판부 “치밀한 계획 살해 단정 어려워”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자신을 무시했다며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누나 성폭행한 60대, 1심 무죄→항소심 징역 4년
누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
어망 인양하던 옆 선박이 덮쳐 사망한 갑판장…法 “직무상 사고”
갑판장이 선주의 지시를 받고 정박중인 선박에 출근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직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망인의 유족 A씨 등이 수산업
추석 귀성길 고속도로 여전히 답답…저녁 8~9시쯤 해소될 듯
추석 연휴 둘째 날인 4일 오후에도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정체가 절정에 달한 오후 1시가 지나면서 혼잡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많은 차량들로 붐비며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역,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화재’ 44건 발생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동안 대전 지역은 총 44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45.5%)와 전기적 요인(27.3%)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재산피해는 약 1억 6000만
수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인명피해 없어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나 경찰과 소방대원이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1층에
‘3500억 다단계 사기’ 마이더스 전 대표, 대법원서 징역 16년 확정
“매월 2% 수익 보장해줄게” 피해자들 속여 롤스로이스 타며 고가의 미술품도 다수 구입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3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 씨에게 징역
회삿돈 42억여원 횡령 황정음 항소 포기…징역형 집유 확정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 씨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한개 당첨도 진짜 ‘로또’인데…한곳서 수동 1등 3개, 동일인이면 32억 받아
로또 1등 3개가 한 곳에서 나왔다. 동일인이라면 대박이 터진 셈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4일 진행한 제119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 16, 23, 36, 39,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밝
이진숙 ‘수갑 체포’ 이틀만에 석방…法 “현 단계선 필요성 없다”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석·설 연휴 고속도로 사고 원인 1위, 바로 ‘○○○○’
이번 연휴 하루 평균 5백 만대 넘는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즐거운 귀성길이지만 방심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명절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전방 주시 태만’, 즉 제대로 앞을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