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사회 뉴스

게시 2024/04/23

By wonsama 12 분읽는 시간

법무부, 오늘 가석방 심사한다…尹장모 등 대상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오늘(23일) 심사한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

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사용해 법원의 명도집행을 방해한 신도 7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신도 10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1명은 혐의 입증이 부족해 무죄

재판부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 조심하라” 질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정년 연장과 함께,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가 바로 국민연금 개혁 방안입니다. 이대로 가면, 기금이 소진될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 국회에서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금보다 돈을 더 내고 연금을

스타트업 대상 1:1 전문가 컨설팅 제공···심화 컨설팅, 5회까지 추가 지원 전년 대비 스타트업 멘토 수 146% 증가, 컨설팅 횟수 50% 상승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을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 회장에 추대됐다.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등은 23일 대전의 한 호텔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3일 윤건영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 정부의 부실한 기후 위기 대응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어린이들이 2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청소년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 등 기후 헌법소원을 낸 단체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 씨(

“공익·공적 선상에서 한 발언인 점을 고려해 달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

4‧10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엄재상)는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한모(48)씨를 구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심사 대상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을 위해 국방부와 지난 2013년 6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안 의원의 변호인은

텔레그램 통해 가상화폐 받고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 유통 5만7천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7㎏ 상당을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국정원, 외교부, 현지 경찰과

검찰이 전처와 전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매주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두 달이 지남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전의비는 23일 오후 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5·18이 헌법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5월 광주’ 영령들을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23일 충청권 4개 시도(충북·대전·세종·충남) 교육감 정책협의회의 회장으로 추대됐다. 2015년 출범한 이 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1차례씩 회의를 열고 공동사업이나 정책교류 등을 논의한다.

◀ 앵커 ▶ ‘30년 뒤면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 이런 추산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개혁안 마련에 나섰는데요. 수개월의 공론화 과정 끝에 시민 대표단 500인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혁 안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