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사회 뉴스

게시 2024/05/02

By wonsama 10 분읽는 시간

검사 중 숨진 영아 사인 ‘병사’로 잘못 기재…대법 “허위 작성 아냐”

골수검사 중 숨진 영아의 사인을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한 것은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경찰이 형사 사칭범에게 속아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4시46분쯤 관내 지구대에 신원미상의 남성 A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대치 국면 속에 오늘 대한의사협회에 ‘강경파’ 새 집행부가 출범합니다.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오늘부터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히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악성민원인의 전화를 강제로 종료하고 민원통화 모든 내용을 녹음하는 등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배경엔 최근 3개월간 청년 공무원 5명의 극단적 선택이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정

소방청은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일 소방청의 최근 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해마다 연평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차를 버리고 도주한 60대가 결국 구속됐다. 이 운전자는 운전을 계속하기 위해 1인 법인 회사까지 설립하며 법인 차량을 계속 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이달 말 각 대학에 통보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기록 회수 후 ‘혐의자 축소’ 경위 추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

경찰이 형사를 사칭한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민간인 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6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지구대에 신원미상의 남성 A씨의 전화가 걸려왔

경기도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 광역자치단체의 명칭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분도와 새 이름에 반대하는 도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남양주 주민으로 소개한 시민은 어제(1일

강원 춘천 한 금은방에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일) 오전 10시 25분쯤 춘천시 퇴계동 한 모텔에서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용의자 A 씨가 경찰에

제주도에서 살코기보다 비계가 많은 돼지고기를 판 식당이 소비자들의 잇따른 고발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경영난을 호소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한다는

대구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대표도서관 공원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구시의회는 2일 제3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32명 재석에 30명 찬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71)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