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사회 뉴스
경기도,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에 34억원 지원
경기도가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1267가구에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키로 하고, 이달 13일부터 주택 태양광(3kW) 설치
응급실 경증환자 증가세…정부 “중증 아니면 가까운 병의원으로”
공보의·군의관 427명 파견근무중…”추가 인력 파견 검토” “오늘날 의료체계 만든 주역은 국민…개혁 반드시 완수” 의료 공백 상황에서 정부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증세가 비교적 가벼운 편
강북구, 보건복지자원연구원과 ‘가족 돌봄청년’ 돕는다
서울 강북구는 가족 돌봄 청년을 돕고자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과 ‘영케어러 함께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가족 돌봄 청년을 뜻하는 ‘영케어러’는 질병·장애·정신 건강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
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버스기사 해고… 법원 “부당해고”
코로나19 당시 정부 장려금 수령을 위해 소속 기사와 연장 계약을 체결했던 운수회사가 이후 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한 데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 판단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전우 2명, 윤 대통령에 “특검법 수용해달라” 공개편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달라는 공개편지를 보냈다. 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자신을 지난해 채 상병과 실종자 수색 중
김동연,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SA) 등급 획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결과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서울경찰청장, ‘김여사 몰래 촬영’에 “어떻게 유포됐나 봐야”
스토킹범죄 구성 요건 해당 여부 확인 필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15년 전 성범죄 저질러”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능력 없다”
극단 선택 직전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고인이 남긴 유서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등과 맞지 않는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
정부, 건보 지원 연장·군의관 추가 파견 논의…‘회의록 의혹’ 장·차관 고발
의사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건강보험 재정 지원 연장과 군의관 추가 파견 등을 논의했습니다. 의대 증원 관련 정부 회의록 존재 여부를 놓고 의료계는 관련 부처 장·차관 고소를 예고하며 책임
이장우 대전시장,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사퇴’ 촉구
이장우 대전시장이 7일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전시장을 지낸 박 이사장이 소진공 이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같이 작심 발언했다. 이
‘폐암’ 전이막는 새 치료제 나온다
국내 연구진이 실시간 세포 추적 이미징 기술을 활용해 폐암 전이를 제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광주센터 이성수 박사 연구팀이 국립순천대학교과 공동으로 타이니어(TiNIR)의 암
대전시 유성복합터미널 연내 착공 추진…2025년 12월 준공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월 ‘2단계 설계 공모 방식’을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공공건축가 자문, 운수사업자 협의 등을 거쳐 디자인 개선 및 시설계획
기술유출 방지 드림팀
출격…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 추진
특허청,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변호사 진술권 도입 등 제도 정비 특허청은 7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검찰총장 “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 법리 따라 엄정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음주운전 발뺌하던 50대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접촉 사고를 낸 후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하던 50대 공무원이 사고 발생 2년 5개월여 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외벽 휘고 벽면 뒤틀린 신축아파트 “지진 나면 어쩌나”
이달 말 입주를 앞둔 한 신축 아파트에서 건물 외벽이 휘고 벽면이 뒤틀리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하자 나온 신축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
일상 대화 분석해 치매를 알아낸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기연구원(KERI) 전기의료기기연구단 청각인지 뇌기능 연구팀의 박영진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이 일상의 대화를 분석해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