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사회 뉴스

‘여야 정쟁에 정부, 국감 시정조치 급감”…국회 결과보고서 채택률 31%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31.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

“임신했다고 유세냐”… 성심당 ‘임산부 혜택’에 누리꾼 갑론을박

대전시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대기 없이 입장 가능한 ‘프리패스’ 제도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심당 임산부

포항·경주서 반려동물 축제 열린다

반려동물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경북 경주시와 포항시에서 잇따라 열린다. 포항시는 12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천읍민운동장에서 ‘제8회 포항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게임과 콘테스트로 진행되며, 반려

‘김봉현 술접대’ 무죄 받은 검사…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현직 검사 등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대법원 2부

피해자 개인정보 있는데…’박대성 살인사건 보고서’ 유출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지자체가 작성한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어제(7일), 박대성 살인사건

‘경찰 부패 방지·신뢰 제고’ 시민청문관 제도 유명무실?

경찰 내부의 부패 방지와 함께 국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시민청문관’ 제도가 조직 축소와 정원 미달 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

서울 드라이브스루 93%, 안전시설 미흡…”보행자 안전 위험”

서울 드라이브스루(DT) 52곳 중 49곳(93%)이 안전 필수시설이 아예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DT 52곳 중 안전 필수시설을 모두

고교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냐”…10년 만에 판단 바꾼 ‘안창호 인권위’

중고교에서 등교 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처를 ‘과잉제한’으로 판단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년 만에 이를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취임 뒤 주재한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여자도 군대가면 애 많이 낳아” 군사문제연구원장 발언…일파만파

국방부 산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이 “여성이 군대에 가면 전우애가 생겨 혼인율과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채널 ‘펜앤드마이크T

[단독] 인권위, 10년 만에 “학생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 아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일관해온 인권위가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벌금 1천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이 무효로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세종 진보성향 단체 “최민호 시장 단식 이유 뭐냐” 비판

세종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최민호 시장의 단식 농성에 대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회가 공정하고 책임감

‘신앙스타’ 뽑아 여신도 성폭행 가담한 JMS 2인자 징역 7년 확정

기독교선복음교회(JMS) 교주 정명석(79)의 여성 신도 성폭행과 강제추행 공범으로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4)씨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김 씨를 포함해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여성 간부 3명은 유죄, 수

천안시, 빵 축제 ‘2024 빵빵데이 천안’ 12~13일까지

충남 천안에서 지역 빵 홍보를 위한 ‘2024 빵빵데이 천안’ 축제가 오는 12~13일 열린다. 시는 천안종합운동장 일원에서 ‘2024 빵빵데이 천안’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천안시와 ㈔대한제과협회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 구속

사건 무관한 사람들 신상까지 노출시켜 20년 전 발생한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까지 노출한 일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

김완섭 환경장관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합리적 대안 마련”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합리적 2035 NDC 수립”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 헌법소원 후속 조치를 위해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

‘박대성 살인사건’ 경찰 보고서가 온라인에…전남경찰청 수사 착수

사건 개요·인적사항 담긴 경찰·시청 내부 문건 사건당일 유출 추정…경찰 “유포자 찾아 처벌” 전남 순천에서 여성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30)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경실련 “작년 상임위 국감보고서 31%만 채택…시정조치 반토막”

올해 국감 10대 의제 선정도…”실효성 있는 정책 감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낮아 피감기관에서 제대로 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부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리튬배터리팩 발화 추정

경기 부천 다세대주택에서 보관 중이던 리튬배터리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8분께 부천 심곡본동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동명대 반려견 놀이터에서 알쓸신잡 배워요”

“동명대 반려견 놀이터 동숲에서 반려견의 모든 것 배워요” 반려견 등록을 완료한 주민을 대상으로 반려견 동반 실습교육이 동명대 반려견 놀이터 동숲(동물 숲속놀이터)에서 10월 매주 금요일(4일, 11일, 18일, 2

“주님 지켜라” 정명석 성범죄 공범 2인자, 징역 7년 확정

정명석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의 공범인 ‘2인자’ 김지선(46)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지선에게 징

광주 소매유통업 체감경기 4분기도 ‘먹구름’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체감경기가 4분기에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8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RBSI는 ‘85’로 지

‘음주운전’ 문다혜씨 당시 영상 보니…7시간 불법주차·신호위반 의혹도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불법 주정차와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의 음주사고 당일 상황

‘의대’ 대신 ‘군대’ 간다… 군 휴학 의대생 7배 급증

의과대학생 가운데 입대로 휴학한 의대생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상태에서 군의관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방심위, ‘슈가 CCTV 오보’ JTBC에 법정제재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방송한 JTBC ‘뉴스룸’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폭로 유튜버 ‘집행인’ 구속

해당 채널 30대 영상 제작자도 구속 경남경찰 “유사범죄 유튜버들 수사 중” 20년전 발생한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들에게 잇따라 사법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8월 구속

‘박대성 살인사건 보고서’ 온라인 유출…피해자 정보까지 담겨

전남 순천 10대 여성 청소년 살인 사건 피의자 박대성(30)의 범행 당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상황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돼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

성심당 ‘임신부는 프리패스!’…“배지가 마패냐” VS “본보기” [앵커리포트]

요즘 주위에서 임신부, 자주 보십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 OECD 중 최하위이자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동네에서 아이들 울음소리 듣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도

군산시,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연령대별로 달리 시행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5세 이상 동시 접종 권고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사회 내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