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사회 뉴스

‘김 여사 도이치’ 불기소…”주가조작 몰랐다” 판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방통위 2인 의결은 위법”…PD수첩 과징금 취소 처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녹취파일을 보도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문화방송(MBC)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의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해 3661명 고독사…절반이 5060 남성

사회와 단절된 채 살다가 쓸쓸히 사망하는 ‘고독사’가 한해 3600여명에 달하고, 이들의 절반 이상은 50∼6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는 전체 고독사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은 작았으나 20대 고독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종합)

참사 2년만…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112 상황팀장도 무죄 재판부 “업무상 과실·인과관계 엄격히 증명 안돼”…유족 고성 항의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사람도 감염시킨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국내서 첫 검출 ‘비상’

미국에서 사람도 감염시킨 고병원성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경기 용인시 청미천에서 포획한 야생 원앙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인 H5N1형 AI 바이러스

오영주 장관 “중진공-테크노파크, 협력해 실질적 지원 강화해야”

테크노파크 성과발표회 참석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영주 장관이 17일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린 ‘테크노파크(TP) 성과 발표회 및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테크노파크의 협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영웅 콘서트 VIP석 잡아준 지인에 1만원 사례, 너무 적나요?”

트로트 가수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대신 해준 지인에게 1만원 상당의 사례를 했다가 뭇매를 맞은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티케팅 사례금 1만 원이 적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잔혹 학폭 가해자 살해한 10대 피해자…이 사건 부추긴 20대 징역 7년

중학교 동창생 사이에서 벌어진 학교폭력은 살인사건의 도화선이 됐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격분해 가해 학생을 숨지게 한 가운데, 애당초 이 사건을 부추긴 20대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단독] ‘도이치’ 김 여사 압수영장 기각됐다더니‥검찰, 청구조차 안 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취재

강원대 휴학 승인권자 변경 타당성 논쟁…총장 두루뭉술 답변

국감서 의원 간 설전도…교수·의대생들, 휴학 승인 촉구 시위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강원대·강원대병원 등 6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강원대에는 의대생들의 휴학 승

동급생에 모래 먹이고, 몸 짓누른 초등생…‘시의원 자녀’였다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자녀를 둔 성남시의원이 사과에 나섰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피해를 본 학생과

[속보] 외국인 노동자 국민연금 가입 5년간 1.5배로…중국인 가장 많아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가 최근 5년간 1.5배로 불어났다. 이 중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

檢 “김여사, 시세조종 인지 못해”… 野 “검찰총장 탄핵”

4년반 만에 무혐의 처분 “권오수 등 주가조작범들이 김여사 계좌 활용한 사건” 野, 세번째 특검법 즉시발의 수사대상 의혹 13개로 확대 “김건희의 개, 檢 모두 탄핵” ◆ 김건희 여사 불기소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단독]경찰청, 잇따른 범죄 압수금 횡령에 전국 경찰서 전수 점검 지시

최근 경찰관이 억대 규모의 범죄 압수금을 횡령하는 사건들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전국 경찰서 현장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17일 오후 3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범죄 압수물 횡령 등 경찰

울산 어린이 버스비 ‘무료’에 이용자 22.5% 늘었다

울산시가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로 전환한 이후 12세 이하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 시행 첫 달인 올 9월 하루 평균 7~12세 이용자는 3

“영장 자판기냐”…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영장 검토한 전주지법, 영장 발부율 92%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숙의 없이 발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전주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김동연, 미 공화당 차기 대권주자 버지니아 주지사 만나

수원=박성훈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미국 공화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손꼽히는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와 만나 스타트업과 생명공학 분야 등 첨단기술 교류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法,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선고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치안정감이었던 김 청장은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지만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었다.

중증장애 아동 훈육했다가 기소된 활동지원사…무죄 확정

단호한 지도 방법 택한 것…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 중증 장애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손을 때리거나 몸을 잡아끌었다가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檢이 주목한 무혐의 포인트는

검찰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1차 주포였던 이모씨와 2차 주포인 김모씨가 지난 2020년께 통화를 통해 주가조작 과정에서 “김

“연금개혁 정부안, 공론화위 다수안보다 순혜택 최대 2억3천만원 적어”

지난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국민연금개혁 다수안과 정부 개혁안의 순혜택을 비교한 결과 최대 61.8% 삭감되는 것으로 추계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XX에 바둑알 넣어” 중학교 동창 괴롭힌 10대 징역 7년

중학교 동창생에게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시키는 등 잔혹하게 괴롭혀 살인으로 이어지게 한 1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17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대전테크노파크, 올해 중기부 경영실적 평가 ‘최우수 등급’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19개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 실적 평가에서 지난 3년 연속 A등급(우수)에 이어 올해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대전TP는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교화가능성 없다”

▲ 이영복(57)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8일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 망향휴게소 화장실 선정

행안부·화장실문화협회, 27개 수상작 선정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공 화장실로 망향휴게소 화장실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화장실문화협회와 함께 ‘제26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을 열고 대상(대통령상)에

강릉, 깊어가는 가을 맞아 ‘축제 도시’로 변신

누들·커피·수산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 가득 강릉=이성현 기자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강원 강릉시가 ‘맛과 향’으로 가득한 축제의 도시로 변모한다. 18일 강릉시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제3회 강릉누들축제, 제1

법원 “‘뉴스타파 인용’ MBC 과징금 취소…방통위 2인 의결 위법”

법원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부과한 1,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오늘(17일) MBC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