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7 사회 뉴스

대법 “성매매 업주 수익에 직원 급여까지 추징, 위법 아니다”

성매매 업주가 얻은 범죄 수익 총액과 업소 직원들이 받은 급여까지 별도로 추징한 건 이중 추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매매 업주와 명의상 사장에게 각각 8억 2천여 만원, 직원 8명에게

내일 최대 100만명 몰리는 집회…교통혼잡 예고

일요일인 27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개신교계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2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일요일 세종대로와 을지로, 여의대로와 의사당대로 등 일대에 대형 집회가 예정돼 도심권과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대회…“진실 밝히는 여정 함께 해달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사흘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 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26일) 저녁 6시 34분 서울광장에서 2주기

올해 서울 불법주차 과태료만 600억…적발 1위는 렌터카업체

렌터카 과태료 1.5억 미납…박용갑 의원 “주차 인프라 효율적 활용해야” 서울 곳곳이 고질적인 불법주차 문제를 겪으면서 서울에서 거둬들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올해에만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양구산양사향노루센터, 31일 민통선 일원서 산양 2쌍 방사

강원 양구산양사향노루센터는 지난 겨울 폭설 및 탈진으로 구조돼 회복한 산양과 자체 증식된 산양 등 2쌍(4마리)을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일원에 방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31일 방사되는 산양은 건강 회복과

“돈 안 내놔” 40대 폐륜 아들, 출소 2주 만에 ‘고령 아버지 폭행’

존속상해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고도 출소한 지 2주도 안돼 또다시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7일 관련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가정폭

사소한 이유로 40년 지기 친구 때려 살해…징역 4년

사소한 이유로 40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16일, 충북

주차장서 음주운전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법정구속

남녀 2명에 징역 6∼8개월 실형 선고…법원 “죄질 나쁘다”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자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뇌출혈 사망…법원 “보상 거부 적법”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30대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고등래퍼2’ 윤병호…구치소서 또 마약 혐의로 재판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윤병호. 연합뉴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

“개처럼 짖어봐” 관리사무소장에 폭언한 입주민…”2000만원 위자료 지급”

아파트 경비 및 관리사무소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이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

새 주민증 디자인 찾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동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10월만 되면 네가 올것 같아”…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추모대회

이태원 참사 2주기를 3일 앞둔 26일 서울광장에서는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추모대회가 진행됐다. 유가족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진실을 찾는 과정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10·29 이

“탄소 배출 제로” 전국 첫 수소 시범도시 울산서 준공식

울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수소 시범도시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예산 487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수소의 생산과 이송, 활용에 이르는 수소 생태계 구축이 목적이다. 울산과 함께 경기도

“연예인 특혜” 논란에…인천공항, 유명인 ‘별도 출입문’ 사용 철회

인천국제공항이 이달 하순부터 연예인·유명인이 별도의 출입문을 이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오는 28일 시행 예정이던 ‘다중밀집 상황 유발 유명인의 별도 출

코로나 백신 접종 한 달 후 뇌출혈로 숨진 30대…”보상 거부 적법”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달 후 뇌출혈로 숨진 30대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유족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

‘교제살인’ 무기징역형 김레아, 전 연인도 폭행·협박 드러나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중상을 입혀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래아(27)씨가 범행 이전 교제했던 여성도 폭행하고 협박했다가 입건됐떤 것으로 파악됐다. 27

“마늘가게 온누리상품권 월매출이 63억…성심당이 3억인데”

온누리상품권, 조직범죄 활용 정황 전국 매출 1∼3위 대표가 ’한 가족’ 2곳은 페이퍼 컴퍼니…돈세탁했나 중기부 “의심 점포 15곳 즉각 조사” 온누리 가맹점 다수 퇴폐업소 의심 정부가 발행하는 전통시장·상점가 전용

물보다 진한 핏줄의 배신···21억 사기 친 조카, 치매 얻은 삼촌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속여 2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민 피크닉’서 소통의 시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의정부 경기평화광장에서 도민의 날(10월 18일)을 기념해 마련된 ‘10월 어느 멋진 날, 도민피크닉’ 행사에 참석해 5천여 경기도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고려 현종 1018

오늘 오후 광화문·여의도 대규모 집회…”극심한 차량 정체 예상”

경찰은 일요일인 오늘(27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개신교계의 대규모 집회 개최로 인한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며 차량 이동에 대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하는 집

‘예술·기술’ 경계를 허물다…12월 광화문서 미디어파사드 쇼

미디어아트축제 ‘2024 서울라이트 광화문’ 일환…학생 작품 공모 서울 광화문에서 빛과 예술, 기술이 융합된 미디어파사드 쇼가 열린다. 서울시는 12월 13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2024 서울라이트 광화문’의 일환

연예인 특혜 논란에…인천공항, ‘전용출입문’ 계획 철회

인천국제공항이 연예인 출입국 시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려 했으나 시행을 하루 앞두고 철회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조종사와 승무원, 외교관 등이 이용하는 별도 출입문을 연예인도 이용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 찾는다…공모 6팀 선정해 국민 의견 수렴

25년 만에 바뀌는 대한민국 대표 신분증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공모가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다음달 18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를 진행하고, 같은 기간

‘고등래퍼2’ 윤병호, 구치소서 또 마약… ‘퐁당 사건’ 주장했으나

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다른 사람이 복용하게 하긴 어려워” 펜타닐 등 혐의 7년 선고받고 복역 중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던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올해 서울 불법 주·정차 과태료 600억 원 달해…“주차 인프라 활용 방안 검토해야”

올해 서울시에서 거둬들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곳을 렌터카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