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사회 뉴스

‘故 이예람 수사개입’ 전인수 무죄…유족 측 “대법원 국민 지탄 받아야”

최은수 기자, 강류나 인턴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되자 유족 측이 사법부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서울지하철 숭실대입구역 연기 발생…한때 무정차 통과

서울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역사 안에서 화재로 인해 추정되는 연기가 다량 발생해 열차가 한 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오늘(10일) 오전 9시 반쯤 지하 2층 대합실에서 불꽃과 함께 연기가

[속보]5세 아동 매트에 거꾸로 27분 가둬 사망…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다른 관원들도 꼬집고 때리는 등 학대 빈번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

‘체험으로 힐링 하세요’ 새롭게 뽑힌 2025 우수웰니스관광지 11곳

한국의 고유한 정서와 자연환경 등을 바탕으로 웰니스 체험을 진행하는 우수웰니스관광지가 새롭게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 우수웰니스관광지 11개소 리스트를 공개했다. 2025년 우수웰니스관광지는

양천구, 목동아파트 재건축 ‘마지막 퍼즐’ 1∼3단지 정비계획안 공개

최고 49층, 총 1만238가구 규모로 재탄생 개방형 녹지 조성…국회대로 상부공원∼안양천 잇는 광역녹지축 형성 서울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인 목동 1∼3단지 정비계획안을 공개, 14개 단지 재건

대형 산불에 지반도 약화…곳곳 산사태 위험

지난달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지반도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가 쏟아지면 산사태 위험도 커지는데요, 특히 주택가와 인접한 산림은 응급 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희수

등교길 남녀 초등생 2명 차량 유인한 우즈벡인…경찰, 긴급체포

시차 두고 초등생 2명 차에 태워 피해 학생들, 5분 체류 후 자의 하차 경찰, 성추행 등 범행 여부 조사 중 등교하는 남녀 초등학생 2명을 차량으로 유인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충남 금산군, 도서관의 날‧제61회 도서관주간 맞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충남 금산군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금산군립도서관(인삼고을, 기적, 추부, 진산)에서 도서관의 날(4월 12일)과 도서관주간(4월 12일~18일)을 맞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4개 도서관 공통

학교에 수영장·체육관·주차장 만든다…”주민·학생 함께 이용”

인구 감소 지역인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위치한 무극중학교에 2027년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총 220억 원. 이 중 절반인 110억 원을 정부가 부담한다. 수영장과 돌봄·교

“날 노려봤다”…밤길 28cm 회칼 들고 행인 쫓아간 40대 남성 체포

제주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지 이틀 만의 일이다. 서귀포경찰서는 10일 남성 A 씨를 형법 위반(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

‘인구대비 병원 수 최다’…광주시, 병상 과잉공급 제한

광주시가 과잉 진료와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병상 초과 공급을 막기 위해 일반병상, 요양병상, 한방병상 수급을 제한한다. 광주는 인구 대비 병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병상 과잉 공급 지역이다. 광주시는 제

하동야생차문화센터,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경남 하동군은 하동야생차문화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신규 지정한 우수웰니스관광지 11개소에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경남 도내에서 우수웰니스관광지에 신규 선정된 곳은 하동야생차문화센터가 유일하다. 20

대법, ‘고 이예람 수사개입’ 오늘 상고심 선고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실장

전남도, RE100·분산에너지 지원센터 개소

전라남도는 지난 9일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전남도 RE100·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지난해 4월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설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TF의 인력과 기능을 재정비하고, 도내 재생에너지100(RE1

경북 산불피해 정부 합동조사 시작…복구에만 2조7869억원 들듯

지난달 22일 발생한 경북 산불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가 시작됐다. 산불 피해 신고액은 1조4000억원을 넘겼고 이에 따른 복구비는 2조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대법,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황금도장’ 혐의 무죄 취지 판단

대법원이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이른바 ‘황금도장’ 등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

제주도, 국토부와 수소시범단지 현장점검…내년 6월 수소생산 시작

제주도는 9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제주시 구좌읍 행원풍력발전단지를 비롯한 수소시범단지 실증사업 부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수전해설비와 수소저장시설 등이 들어설 부지의 입지여건과

‘안전그물도 없었다’…송도 마라톤 골프공 사고, 골프장 운영진 검찰 송치

지난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도중 참가자가 골프공에 맞아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골프장 운영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골프장 측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복지부, 의협 ‘의료개혁특위 중단’ 요구 무응답…”중대본서 논의 無”

윤석열 대통령 파면 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가동을 멈추고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요청에 대해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0일

경북 산불 피해액, 사유시설 3800억·공공시설 1조435억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신고액이 사유시설은 3865억원, 공공시설은 1조43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5개 시군(의성군, 안동시

전북교육청, 임실동중학교에 220억 들여 학교복합시설 건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8년까지 220억원을 들여 임실동중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만든다고 9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하도록 설치하는 교육·문화·체육시설로, 교

강동구립도서관, 독서문화 행사 풍성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 강동문화재단은 ‘도서관의 날’(12일)과 ‘도서관 주간’(12일~18일)을 맞아 강동구립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고 이예람 중사 수사 개입 의혹’ 전익수, 대법서 무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단독] “장모님, 어떡해요” 오열하던 남편이 ‘아내 살해’ 범인이었다

결혼 3개월 만에 신혼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4살 혜영 씨입니다. 남편은 집에 왔더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빈소에서 상주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내를 살해한 범인은 바로 이 남편

평생 가족 위해 살다…삶의 끝 생명나눔 실천한 60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 1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대구가톨릭병원에서 허곡지(69) 씨가 뇌사 판정 후 간을 기증하고 숨졌다

“병상 과잉 공급 막는다”…병상 수급관리 다음달 시행

다음 달부터 전국 17개 시·도별로 병상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수립한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이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병상관리위원회를 열고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자체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