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1 사회 뉴스
선수들에게 돈 받은 코치와 계약 갱신 거절…법원 “정당”
공사가 소속 선수들에게 돈을 받은 코치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 씨가 서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
서울시, ‘양재 AI 특구’ 지정… 글로벌 AI거점 조성 속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최초의 ‘AI 특구’로 지정됐다. 향후 서울시는 양재 지역을 글로벌 AI(인공지능) 선도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AI 인재 양성 등 연계 산업 육성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1일
“학교 찾아간다” 후배들 협박 다단계 가입시킨 일진 중학생 실형
자신을 두려워하는 후배들을 협박해 다단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모집수당을 받아 챙긴 소위 일진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7)에게 징역 장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폭설 피해 큰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할 것”
이상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장이 “이번 폭설로 피해가 큰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해 복구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29일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
주한공관 관계자,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 방문
외교부 2025년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 경북도․경주시 에이펙 준비지원단 공동 추진 2025 에이펙 정상회의 행사장, 숙박시설 등 방문 에이펙 회원 주한공관 대상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 추진방향 설명 18
“단순 노동자 아니다”…‘마을버스 기사 외국인으로’ 요청에 선 그은 노동부, 이유는?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며 운수업에 대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을 요청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렵다며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
정부, 5·18 피해자 800여 명에 430억 원 배상..대법서 확정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 8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낸 손
“고향사랑기부, 은행 어플로 하세요”…민간 앱·웹 개방한다
행정안전부가 그간 ‘고향사랑e음’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기부를 내일(2일)부터 민간 앱(애플리케이션)과 웹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8월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약 4개월
15년만에 누명 벗을까…’부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3일 첫 재판
2009년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던 부녀(父女)가 15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
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신생아 딸도 버려… 집행유예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30대가 범행 이전에도 신생아 딸을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 재차 처벌받았다. 1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부장판사)은 아동복
금천구청역 열차·승용차 ‘쾅’…50대 운전자 “브레이크 미작동”
서울 지하철 경부일반선 금청구청역과 석수역 구간을 지나던 전동 열차가 승용차와 충돌한 가운데 운전자가 브레이크 미작동을 주장했다. 1일 서울 금천경찰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5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이날
선수들한테 돈 받은 코치, 강등에 이어 계약종료…법원 “적법”
지도하는 선수들로부터 돈을 받은 코치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데 이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용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이달부터 민간 앱·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 가능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고향사랑e음’(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기부를 오는 2일부터는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웹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500만원 이내
의사단체 2곳, ‘협의체 탈퇴’ 가닥…의협 비대위로 뭉치나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여·의·정 협의체를 탈퇴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향후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낼 것
안철수 1등→오세훈 1등… 명태균, 단일화 앞두고 여론조사 조작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중대 고비 때마다, 오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잇따라 조작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진로 변경 위반’ 범칙금 회수에 약식기소…대법 “적법 절차”
진로 변경 위반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벌점 부과 처분에 반발해 범칙금을 돌려받은 경우 수사기관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LPG 운반선 무단 승선 고공 시위…그린피스 외국인 활동가 4명 체포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LPG 운반선에 무단 승선해 해경과 대치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소속 외국인 국제 활동가들이 12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선박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그린피스 국
양평 컨테이너 화재…내부에선 7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경기 양평군에 있는 한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양평군 양평읍에서 “컨테이너가 불에 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은 현장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세종시내 운행 못한다…내년 3월까지
세종시는 1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3월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